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별도 무면허 도주 사고의 벌금
핵심 답변
오토바이 음주운전과 별도의 무면허·도주 사고를 합쳐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서는 각각 벌금 500만 원과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사실과 별도 사고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해·손괴를 일으킨 뒤 조치 없이 떠난 사실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음주 감지, 귀가까지 걸린 짧은 시간, 자택 출입과 측정에 동의한 경위도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현장의 음주 감지, 어머니의 자택 출입 동의, 피고인이 직접 문을 열고 측정에 응한 사정이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부터 측정까지 경위가 이어지고 출입·측정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동 없이 타력으로 주행했다'는 설명은 오르막길 사정상 믿기 어려웠고, '귀가 직후 소주 1병을 마셨다'는 주장도 짧은 시간과 정황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면허 취소일을 착각했다는 주장만으로도 무면허운전의 고의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음주 감지 및 측정 경위, 자택 출입·측정에 동의했는지 확인할 자료, 운행 구간의 경사와 오토바이 시동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