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차량들을 충돌해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현장을 떠났고, 이후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다시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충돌 사고와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현장 이탈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반복된 뺑소니 전력과 처벌을 피하려고 허위 자백을 시킨 사정도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차량 3대를 충돌한 뒤 도주해 2명이 다친 사실과, 수개월 뒤 고속도로 추돌 사고로 2명에게 상해를 입히고 다시 도주한 사실이 실제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반성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범행과 도주, 허위 자백 지시라는 불리한 사정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피해자의 상해 여부, 사고 직후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행적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