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299% 음주운전의 처벌 판단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299%의 만취 운전은 중대한 불리 사정으로 반영돼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와 도주 여부, 처벌 회피를 위한 허위 자백 지시, 반성과 합의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299%라는 수치와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뺑소니 전력이 재범의 중대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주장과 피해자들과의 합의는 있었지만, 반복된 동종 전과와 도주 및 허위 자백 지시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및 도주 경위, 합의와 반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