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이 사안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반복된 음주운전·뺑소니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299%, 여러 사고와 상해·도주, 무면허 고속도로 운전, 부하직원에게 허위 자백을 시킨 사정을 반성과 합의보다 무겁게 평가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동종 전과의 반복,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후 도주, 4명의 상해 결과, 형사처벌을 피하려 한 허위 자백 지시가 실형 유지에 실제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 및 피해자들과의 합의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 부족했고, 항소심에서 형을 바꿀 새로운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동종 전과, 혈중알코올농도, 각 사고의 피해 결과와 도주 경위, 무면허 여부, 허위 자백 지시 여부, 합의 및 반성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