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음주 뺑소니 실형 감경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합의는 고려됐지만 이 사안에서는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줄이거나 피할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사정을 동종 전과의 반복, 만취 운전, 상해 사고 후 도주, 허위 자백 지시와 비교해 형을 바꿀 만큼 충분한지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했고 반성한다고 주장한 점은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중대한 불리 사정을 상쇄할 특별한 사정이 함께 있어야 감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만으로는 반복된 음주운전·뺑소니 전력과 처벌 회피를 위한 허위 자백 지시를 뒤집기에 부족했고, 형을 변경할 새로운 사정도 없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및 반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반복 범행·도주·수사방해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