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과 상대방 신호위반이 함께 문제 된 사고의 준비자료
핵심 답변
블랙박스 등 속도와 사고 경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판단 기준
상대방의 신호위반뿐 아니라 운전자의 속도, 과속과 사고·피해 확대의 관련성, 피해자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과거 전력과 반성 태도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블랙박스 분석으로 시속 98.4km 이상의 과속이 확인됐고, 피해자들의 13주 또는 14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 미합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시속 70km 정도였다는 주장에는 블랙박스 분석을 뒤집을 객관적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사정만으로도 감형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블랙박스 원본 영상과 속도 분석자료, 피해자의 치료기간과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