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신호위반 좌회전한 사고로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상대방 차량의 신호위반 좌회전은 인정됐지만, 그것만으로 과속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상대방의 신호위반과 함께 운전자의 현저한 과속이 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대방 차량이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한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다만 블랙박스 분석으로 확인된 시속 98.4km 이상의 과속도 사고와 중상해 피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으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대방의 신호위반만을 내세워 자신의 과속 책임을 부정하는 주장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 상태와 차량 움직임을 확인할 블랙박스 영상, 사고 당시 자신의 속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