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중상해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현저한 과속으로 3명이 중상해를 입은 사고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항소도 기각됐습니다.
판단 기준
과속 정도와 사고·피해 확대에 대한 기여,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합의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반성 태도를 종합해 형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시속 98.4km 이상의 과속, 피해자 3명의 중상해, 미합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상대방의 신호위반도 함께 고려됐지만 과속 책임을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형을 줄이기에 부족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 과거 전력과 반성 태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