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 피해자들과의 미합의가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중상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처벌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다만 공탁의 영향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와 합의 여부를 과속 정도, 사고 기여도, 과거 전력, 반성 태도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3명이 중상을 입었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이 형을 정할 때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없었고, 항소심에서 뒤늦게 잘못을 인정한 것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자료나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탁 관련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