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중앙선 침범 음주 사고의 실형
핵심 답변
첫 번째 무면허·음주운전 사건에는 집행유예가, 집행유예 중 다시 저지른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벌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재판 중 또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종 범행을 반복했는지, 음주 상태와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를 냈는지, 신고를 막으려고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적인 무면허·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중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0.102%, 중앙선 침범 사고, 피해자의 손을 강하게 잡아 신고를 막은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신고하지 말라고 간청했을 뿐 폭행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음주 측정 결과, 중앙선 침범 및 사고 경위, 신고를 막는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