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고속도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에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다른 범행까지 함께 판단된 결과이므로 모든 뺑소니 사고에 그대로 적용되는 형량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누범기간 중 재범했는지, 과거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5주 상해를 입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는지, 합의·공탁과 반성이 있었는지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 회복 노력과 반성은 유리한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와 반성 등이 있었지만, 누범기간 중 재범하고 중한 사고 후 도주한 사정을 상쇄하여 실형을 감경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의 합의 자료, 피해 회복 내역, 반성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과 구호조치 없는 도주가 있으면 그 자료만으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