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뺑소니 후 합의·공탁의 감형 영향
핵심 답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공탁은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고속도로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범행에서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다른 피해에 대한 공탁, 반성을 유리한 사정으로 보되, 누범기간 중 재범, 여러 전과, 짧은 간격으로 이어진 범행, 사고 후 구호조치 없는 도주와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 실제로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감형 사유로 인정됐습니다. 공탁도 피해 회복 노력으로 고려됐지만, 공탁금은 절도 피해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공탁과 반성만으로는 누범기간 중 재범과 중한 사고 후 도주라는 불리한 사정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교통사고 피해자와의 합의서 및 실제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관련됩니다. 공탁은 어떤 피해에 관한 것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