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과 물건이 접촉한 사고에서 뺑소니가 성립하는 기준

신발주머니가 화물차에 걸린 사고에서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운전자가 사고와 상해를 알고도 구호하지 않은 채 떠나려 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사고를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상해 정도, 사고 후 정차와 구호 시도, 현장을 떠난 경위와 동기를 함께 봅니다.

차량과 피해자가 직접 부딪치지 않은 이례적인 사고였고, 운전자는 친구의 외침을 듣고 정차해 병원 이송을 제안했습니다. 피해가 약 2주 치료의 타박상이었고 차량 번호로 신원 확인도 가능해 도주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전방주시의무 위반이나 즉시 정차·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잘못된 연락처도 당황한 상태의 착오일 가능성이 있어 결정적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고 당시 직접 충격 여부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던 경위, 정차 시점, 병원 이송 제안 등 사고 후 조치, 현장을 떠난 이유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