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운전자가 사고를 몰랐다고 하면 뺑소니 책임이 끝날까요?
핵심 답변
아니요. 단순히 몰랐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끝나지는 않지만, 사고와 상해를 인식하고도 떠나려 했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
사고 형태상 운전자가 충격을 느낄 수 있었는지, 피해 정도를 알 수 있었는지, 이후 정차하거나 구호를 제안했는지, 도주할 동기가 있었는지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발주머니가 적재함 고리에 걸렸을 뿐 직접 신체 접촉이 없었고 사고 경위도 이례적이었습니다. 운전자가 외침을 듣고 차를 세워 병원 이송을 제안한 행동도 사고를 알고 도주하려 했다는 판단을 어렵게 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잘못된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당황해서 번호를 잘못 적었을 가능성이 있었고, 피해자 친구가 차량 번호를 적어 신원 확인도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자가 사고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고 방식과 직접 충격 여부, 주변의 외침, 정차 시점, 사고 후 대화와 구호 제안 내용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