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후 합의의 영향
핵심 답변
음주사고와 운전자 바꿔치기 범행에서 합의는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기존 형량을 바꿀 정도의 사정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와의 합의만 따로 보지 않고 범행의 중대성, 자수, 자백과 반성,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실제로 합의한 점이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다른 불리한 사정까지 종합하므로 합의가 곧바로 감형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죄질이 가볍지 않아 합의를 포함한 감경 사정만으로 항소를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공탁의 효과나 관련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