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접촉사고 후 보험처리만 약속하고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거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은 채 보험처리만 약속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에게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와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피해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가 경미해 보여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조치가 불필요했다고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에게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고, 운전자는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으며 인적사항도 제공하지 않은 채 약 40m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런 사정은 구호조치 의무 불이행과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처리를 해주겠다는 말과 차량 소유주에게 전화해 보험처리를 요청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가 경미해 보였고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실제 상해가 확인된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내역, 운전자가 피해자 상태를 직접 확인했는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에 어떤 구호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