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막 급커브의 가드레일 공백, 국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내리막 급커브에서 운전자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어도 가드레일 공백이 추락과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면 국가에 도로 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가 책임은 20%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췄는지, 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을 지켰는지, 시설 하자가 사고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3km 내리막 끝 급커브에서 가드레일을 연속 설치하지 않고 6.2m를 비워둔 점과 그 공백을 통해 버스가 7m 아래로 추락한 점이 연결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구간이 도로 이탈 위험이 큰 내리막 급커브였다는 사정, 해당 구간에는 지침상 가드레일을 연속 설치해야 했다는 점, 정당한 사유 없이 6.2m 공백이 있었다는 점, 그 공백이 버스 추락과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책임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백이 인근 건물과 공터의 출입을 위한 공간이었다는 설명은 공백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가드레일이 있었어도 과속 버스를 막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과 운전자 과실만으로 책임을 부정하려는 주장도 시설 하자의 피해 확대 기여를 뒤집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의 경사와 커브 형태, 가드레일 공백의 위치·길이, 도로안전시설 설치·관리 지침상 연속 설치 대상인지, 공백을 통해 추락했거나 피해가 확대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