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에 더해 음주 사고와 도주까지 겹친 범행에서는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무면허·무보험만의 개별 처벌 수위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음주 상태, 의무보험 가입 여부, 피해자의 상해,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과거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무면허·음주 상태였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사실,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사실, 동종 전력과 재판 중 두 차례 재범한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무면허 운전과 의무보험 미가입이 각각 최종 형량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상태, 의무보험 가입 여부, 사고 당시 음주 여부, 사고 후 구호조치와 현장 이탈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