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를 낸 음주·무면허 뺑소니의 최종 처벌
핵심 답변
상해를 낸 음주·무면허 뺑소니 범행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1심 징역 10개월에서 합의·반성·가정형편을 고려해 감형된 결과입니다.
판단 기준
음주·무면허 사고로 2명이 다친 점과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점,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재판 중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두 차례 한 점을 합의·반성·가정형편과 함께 비교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의 합의, 깊은 반성, 가정형편은 징역 10개월을 8개월로 줄이는 데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반성·가정형편만으로는 반복된 동종 범행과 재판 중 재범을 상쇄해 실형을 피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징역 10년 미만 형에 대한 단순한 양형부당 주장도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 합의 자료와 반성 사정, 가정형편 자료를 준비할 수 있지만, 동종 전력과 재판 중 재범이 있으면 실형 가능성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