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합의가 음주·무면허 뺑소니 형량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피해자 합의는 감형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음주·무면허 뺑소니 범행에서는 징역 10개월이 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형 자체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와 반성의 정도를 동종 전력, 사고 후 도주, 피해자 2명의 상해, 재판 중 두 차례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비교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한 사실은 깊은 반성과 가정형편과 함께 실제 감형 사정으로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합의만으로는 반복된 음주·무면허 운전과 재판 중 재범의 중대성을 충분히 상쇄하지 못했습니다. 공탁의 유무나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면 합의 사실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추가 준비자료를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