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없는 교차로 사고 후 조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의 정도와 피해자의 치료·진단 내용을 함께 살펴 상해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에어백이 전개되고 수리비가 약 700만 원 발생한 충격, 피해자의 사고 직후 응급실 치료와 약 2주 진단이 상해와 도주 사실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처가 매우 가벼워 법률상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사고 충격과 응급실 진료 및 진단 내용을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을 보여주는 차량 파손·수리비 자료와 피해자의 응급실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