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치료와 2주 무릎 타박상의 상해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도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치료비 인정 범위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 기간만 보지 않고 사고 충격, 에어백 전개, 차량 수리비 규모, 사고 직후 응급실 진료와 진단 내용을 종합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에어백이 전개되고 수리비가 약 700만 원 발생한 사고 충격과 피해자의 즉시 응급실 치료, 약 2주 진단이 상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처가 극히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객관적인 사고 충격과 치료·진단 내용을 배척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의 응급실 진료기록과 진단서, 차량 파손 및 수리비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인정 범위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