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 신고 가능성
핵심 답변
경찰 신고가 가능한 사고 상황입니다. 음주·무면허 상태로 택시를 충돌해 기사와 승객이 다쳤고, 운전자가 경찰 신고를 인지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와 피해 발생 여부, 운전자의 음주·면허 상태, 경찰 신고를 인지한 시점, 현장을 떠난 경위와 이후 이동 상황을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 신고를 보고도 현장을 벗어난 사정, 보험사에 ‘도망가야겠다’는 취지로 한 말, 견인차가 추격한 뒤에도 55m를 더 이동한 사정이 현장 이탈 경위를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 직후 잠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야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후의 현장 이탈을 정당화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음주·무면허 여부,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파손 내용, 현장 이탈 전후의 통화 내용과 이동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관련 판단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