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잠시 대화한 뒤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에 해당한다고 인정됐습니다. 사고 직후 잠시 피해자와 대화했더라도, 경찰 신고를 인지한 뒤 도주 의사를 드러내며 현장을 벗어난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뿐 아니라 사고 후 대화 내용, 경찰 신고를 알았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 추격을 받은 뒤 얼마나 더 이동했는지를 종합해 도주 의사를 판단합니다.

보험사에 ‘도망가야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은 도주 의사를 직접 뒷받침했습니다. 경찰 신고를 보고 현장을 떠났고, 견인차의 추격 후에도 55m를 더 진행한 사정도 함께 효력이 있었습니다.

잠시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합의를 이야기했다는 사정은 도주 의사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도로 소통을 위해 차를 옮겼다는 주장도 통화 내용과 추격 후 추가 이동 정황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을 떠난 이유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통화 기록과 사고 직후 이동 경위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자 구호나 사고 처리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