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뺑소니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중 음주·무면허 뺑소니 범행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되어 확정됐습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 특히 불리하게 반영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 수치와 무면허 여부, 택시 기사·승객의 상해와 차량 파손, 도주 경위, 동종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범행 인정 여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무면허 운전, 두 피해자의 상해, 명확한 도주 정황, 다수의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범행이 실형 유지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중 한 명과 합의했지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범행을 상쇄해 형을 크게 낮추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무면허 및 사고 피해 내용, 현장 이탈 경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집행유예 여부, 피해자별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