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피해자와의 합의가 음주 뺑소니 처벌에 미친 영향
핵심 답변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는 처벌 판단에 고려됐지만, 음주 뺑소니 범행에서 실형을 피하거나 형을 크게 낮출 정도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공탁의 영향은 관련 사실이 없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합의한 피해자의 범위, 범행 인정 여부, 도주 정황, 동종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함께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와 일부 범행 인정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범행이라는 불리한 사정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일부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는 명확한 도주 정황과 반복 전력, 집행유예 중 범행을 상쇄하기에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확인되는 자료가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별 합의 여부와 합의 범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과 관련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