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사고 후 구호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었습니다.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 구호와 신원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고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만 보지 않고, 피해 발생을 인식했는지, 피해자를 구호하고 신원을 밝혔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고 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난 사실과 무면허 적발이 두려워 도주했다는 검찰 진술이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차량 파손 부위도 피해 차량이 먼저 차선에 진입했다는 판단에 활용되었습니다.

상대 차량의 갑작스러운 차선 변경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 피해자의 상해가 과장됐다는 주장, 사후 연락처 제공과 수리비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 여부, 신원과 연락처를 밝힌 시점, 현장을 떠난 경위, 차량 파손 부위 등 사고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