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연락처 제공·수리비 합의가 뺑소니 판단에 미치는 영향
핵심 답변
사후 연락처 제공과 수리비 합의만으로는 뺑소니가 부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구호와 신원 확인 없이 떠난 행위가 이미 핵심 판단 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합의 여부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신원을 밝혔는지, 현장을 떠난 이유가 무엇인지와 함께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연락처를 제공하고 수리비 부담에 합의한 사정은 주장되었지만, 사고 직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을 뒤집는 효력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후 연락처 제공과 수리비 합의만으로는 도주가 아니라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공탁에 관한 사실이나 그 효과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합의 자료와 함께 사고 직후 구호조치, 신원 제공 시점, 연락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