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 뒤 그대로 떠났다면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차량 파손이 작고 도로에 파편이 없어도, 사고를 인식하고 현장을 떠나 피해자의 추격과 추가 교통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즉시 정차하지 않고 떠났는지, 그 이탈로 피해자의 추격과 같은 새로운 교통상 위험이 예상됐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 후 조치는 파편 제거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운전자가 계속 간 사정이 사고 인식과 현장 이탈을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 차량 탑승자 3명의 약 2주 치료 상해와, 도주로 추격 가능성이 생긴 점도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차량 파손이 경미하고 도로에 파편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없었다고 인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후 상대방의 반응, 정차 요구 신호, 상대 차량이 떠난 경위, 피해자의 상해 자료, 현장 이탈로 추격이나 추가 교통 위험이 생긴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