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상대가 사고를 몰랐다고 주장하면 끝인가요?

아니요. 상대방이 몰랐다고 주장해도, 사고를 인식했다고 볼 객관적인 정황이 있으면 뺑소니나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충돌 상황뿐 아니라 피해자가 정차를 요구했는지, 운전자가 그 신호를 보고도 계속 갔는지, 현장 이탈 경위 등을 연결해 사고 인식 여부를 판단합니다. 파손이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만으로 인식 가능성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멈추라는 신호를 보냈는데도 운전자가 그대로 떠난 점이 사고를 인식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정황이 됐습니다.

‘사고를 몰랐다’는 주장과 차량 파손이 작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인식 및 도주 의도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취지의 항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충돌 직후 피해자가 보낸 정차 신호, 상대방의 반응과 주행 모습, 현장을 떠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