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직후 합의했어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핵심 답변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후미추돌 직후 합의가 있었던 사고에서 보험사의 거절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약 1억 3,5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합의한 내용, 이후 새로 발견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보험사가 계속 치료비를 지급한 사정을 함께 봅니다. 특히 치료비 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전체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후 새로 확인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과 보험사가 2005년까지 계속 치료비를 지급한 사실이 실제로 고려됐습니다. 치료비 지급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보험사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사의 ‘치료비는 적극적 손해에만 한정해 지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진단 내용,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한 기간과 내역, 사고 직후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