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치료비 지급이 계속된 경우 늦은 손해배상 청구
핵심 답변
시간이 지났어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후미추돌 사고 후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한 행위가 손해배상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으로 인정돼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이나 사고 후 3년이 지났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해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하나의 사고에서 생긴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는 전체적으로 연결된 손해로 평가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가 2005년까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한 사실이 채무승인을 인정하는 핵심 사정이 됐습니다. 지급이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시효중단 사유가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치료비 지급이 적극적 손해에만 해당한다거나 진단 후 3년이 지났다는 주장만으로는 소멸시효 완성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일·지급 기간·지급 내역과 소송 제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