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미추돌 합의 뒤 발견된 허리디스크와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조건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 합의가 있었더라도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새로 발견되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계속 지급한 사정이 손해배상책임 인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직후 합의 당시의 상황, 이후 새로 확인된 진단, 보험사의 지속적인 치료비 지급을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다만 조기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추간판 탈출증에 어디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합의 후 새롭게 확인된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과 2005년까지 이어진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이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조기 합의가 예상하지 못한 추간판 탈출증에도 효력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합의의 무효 또는 효력 제한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한 내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후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진단 자료, 치료 내역, 보험사의 치료비 지급 내역과 사고 직후 합의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