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추돌 후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음주 추돌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즉시 구호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두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고의 정도, 피해자의 상해와 즉시 구호 필요성,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최초 추돌이 경미했고 피해자들의 상해가 즉시 구호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운전자가 명함을 건네 신원을 밝힌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고 직후 합의를 시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경미한 피해와 신원 확인 등 구호 필요성이 없었다는 사정이 함께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고 충격과 피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피해자의 상태, 명함 전달 등 신원을 밝힌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