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문에 매달린 채 출발해 발생한 골절상의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상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차량 문에 매달린 상태로 출발해 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운전자가 피해자가 문을 잡고 있음을 알았는지, 그 상태에서 차량을 출발시켰는지, 그 행위와 골절상 사이에 연결되는 사고 경위가 있는지를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과 운전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면서 출발한 사정이 상해 발생을 인정하는 데 중요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차량 출발 과정에서 단순히 넘어졌을 뿐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치료비의 구체적인 금액이나 인정 범위에 관해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출발부터 부상까지의 경위를 일관되게 설명할 자료와 6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확인할 치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치료비 인정 범위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