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 사고인지 화물차 사고인지 말이 다를 때
핵심 답변
차량 종류에 관한 진술이 다르면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차량 흔적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봅니다. SUV였다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감정 결과와 맞아 운전자의 주장이 배척됐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설명이 계속 같은지, 차량 구조에 관한 구체적 기억이 있는지, 차량 파손이나 혈흔이 진술과 일치하는지, 차량을 바꿔 탔다는 해명이 상식적인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화물차에는 없는 뒷좌석에 탔다는 구체적 설명, 화물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국과수 감정, SUV의 사고 흔적이 함께 효력을 가졌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를 편하게 이송하려고 SUV로 바꿔 탔다는 설명은 위급한 상황에 비상식적이고 객관적 뒷받침도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진술, 탑승 위치와 차량 구조를 확인할 자료, 각 차량의 파손 흔적과 혈흔 등에 관한 감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