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을 허위 신고한 경우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허위 차량 신고를 통한 약 358만 원의 치료비 수령은 보험사기 판단의 대상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상해나 정당한 치료비 인정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치료 자체보다 실제 사고 차량과 보험사에 신고한 차량이 같은지, 허위 신고로 보험금을 받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SUV 사고였다는 피해자 진술, SUV의 사고 흔적, 화물차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감정 결과가 허위 신고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의 정도, 치료 내용, 치료비의 적정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와 치료비 인정을 위한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