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차량을 들이받고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핵심 답변
고의로 낸 사고라도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면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는데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에는 미조치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가 고의인지 과실인지보다, 충돌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교통질서를 회복하는 조치를 했는지를 봅니다. 경찰을 피해 도주하면서 충돌 가능성이 큰 상태로 후진한 사정은 충돌의 고의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지만, 고의 사고라는 이유로 사고 후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중 후진해 여러 차량과 충돌한 사정, 피해자들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 사고 후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실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실수로 후진 기어를 넣었다는 주장, 상해가 가벼워 법적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 고의 충돌에는 사고 후 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직후 상대방이 정차하거나 구호했는지, 현장을 떠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피해자의 상해 및 치료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 사고가 의심된다면 충돌 당시의 운전 방식과 도주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