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뺑소니·상해 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뺑소니는 인정되지만, 별도의 사고후미조치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실제로 다쳤는지와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났는지를 연결해 뺑소니 여부를 판단합니다. 별도의 사고후미조치죄는 비산물 등으로 추가 교통 위험이나 장해가 생겼는지도 함께 봅니다.

피해 아동에게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고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사실이 뺑소니 인정에 중요했습니다. 반면 도로에 비산물이 없고 피해 아동이 먼저 자전거를 끌고 떠나 추가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던 사정은 사고후미조치죄를 부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자전거가 수리비 24만 원 상당으로 파손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별도의 사고후미조치 의무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상해와 치료 기간을 확인할 자료, 운전자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정황, 사고 잔해나 교통 방해 등 추가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