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탈이 있었던 뺑소니·횡단보도의 처벌 수준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 후 도주한 범행에는 뺑소니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고, 별도의 사고후미조치죄는 무죄였습니다.

약 10일간 치료가 필요한 인명피해와 구호조치 없는 현장 이탈을 기준으로 뺑소니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자전거 파손과 관련해서는 추가 교통 위험이나 장해가 없었으므로 별도의 미조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아동의 상해와 도주 사실이 벌금형의 전제가 됐습니다. 도로에 비산물이 없고 피해 아동이 먼저 현장을 떠난 사정은 별도의 사고후미조치죄를 무죄로 판단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수리비 24만 원 상당의 자전거 파손만으로는 별도의 사고후미조치죄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구호조치 여부, 현장 이탈 경위, 도로상 잔해나 추가 교통 위험의 발생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