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변경 접촉사고 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되지 않아 뺑소니는 무죄였지만, 차량 손괴를 알고도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행위는 사고후미조치로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생겼는지 살핍니다. 상해가 없더라도 차량 손괴를 인식하고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는 충격이 상해를 일으킬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반면 차량 손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이탈한 사정은 미조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와 구호 필요성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고, 충격 정도도 상해 발생을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충격 정도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와 차량 손괴 내용, 사고 인식 여부 및 현장을 떠나기 전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