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접촉사고의 상해와 현장 이탈을 입증할 자료
핵심 답변
진단서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사고 충격과 구호가 필요한 상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단 기준
진단 내용만 따로 보지 않고 사고 경위, 충격 정도와 상해 발생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미조치 여부는 차량 손괴 인식과 현장 이탈 당시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가 충격과 상해의 관계를 판단하는 데 실제로 활용됐습니다. 차량 손괴 사고를 인식하고도 조치 없이 떠난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2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만으로는 상해와 구호 필요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상해를 일으킬 정도였다는 객관적 사정도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경위와 충격 정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 진단 내용과 사고 충격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자료, 차량 손괴 및 현장 조치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