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후 미조치로 인정된 벌금 수준
핵심 답변
접촉사고 후 뺑소니는 무죄였고, 사고후미조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 15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증명되면 뺑소니 성립을 검토하지만, 상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차량 손괴를 알고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났다면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를 일으킬 정도의 충격이 아니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사실조회 결과는 뺑소니 무죄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차량 손괴를 인식하고도 현장을 이탈한 사정은 사고후미조치 유죄의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진단서와 약 2주 치료 주장만으로는 구호가 필요한 상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손괴 내용, 사고를 인식했는지, 현장을 떠나기 전에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벌금 150만 원이 다른 사고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