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행성 질환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에도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기존 질환이 있어도 교통사고로 증상이 악화되었다면 사고가 기여한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질환의 영향까지 포함한 치료비 전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기존 퇴행성 질환이 원래 있었는지,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었는지, 치료와 수술이 그 악화된 증상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연결해 사고의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기존 퇴행성 질환이 있었지만 사고 후 증상이 악화되었고, 그 악화에 따른 치료였다는 사정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로 기존 퇴행성 질환이 악화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수술비 전액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받으려면 사고가 치료 필요성 전부를 발생시켰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하지만, 그 점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기존 질환의 상태, 사고 후 증상 악화 여부, 치료·수술이 악화된 증상에 필요했다는 점, 사고가 치료 필요성에 기여한 정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