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면 측정거부로 유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측정거부 범행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기에 입을 대는 시늉만 했는지,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었는지, 경찰관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는지 등 당시 정황을 함께 살핍니다.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누범기간 중 범행도 처벌을 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경찰관과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약 22분 동안 세 차례 요구에도 제대로 입김을 불지 않은 정황이 측정거부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측정기가 고장 났고 혈액채취를 요구했다는 운전자의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측정 당시 입김을 불어넣은 방식과 측정기 작동 상태, 혈액채취를 요구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