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오토바이가 무면허였어도 택시 기사의 책임이 없어지나요?
핵심 답변
아니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였어도 택시 기사의 신호위반 책임이나 벌금형이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도 형사처벌을 피하는 사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택시 기사의 신호위반, 사고 경위와 상해 정도를 중심으로 보고, 피해자의 무면허와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무면허 상태와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은 형량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책임을 없애거나 처벌을 면제할 정도의 효력은 없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의 무면허 사정은 이미 반영됐으므로 형을 다시 낮출 새로운 사유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운전면허 유무를 확인할 자료와 공제조합의 피해 회복 내역을 준비하되, 신호위반 경위와 피해 정도에 관한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