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직진한 택시의 신호위반 여부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직진 진입해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행위는 신호위반 과실로 인정됐습니다.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가 황색이었는지, 택시가 그대로 직진 진입했는지,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주행했는지와 충돌 경위를 서로 연결해 판단합니다.

황색 신호에 택시가 교차로로 직진 진입했고 정상 주행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 경위가 신호위반 판단에 직접 작용했습니다.

황색 신호에 교차로로 직진한 택시의 신호위반 판단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지적된 자료는 없습니다.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 상태, 각 차량의 진행 방향과 충돌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보행자 사고·뺑소니]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보행자 사고·뺑소니]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경미한 택시 사고 후 멈추지 않은 경우 뺑소니 여부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경미한 택시 사고 후 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가볍고 도로의 위험도 없어 즉시 구호하거나 교통을 확보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 후 이탈 시 처벌

[뺑소니·사고 후 조치 안 함] 만취 상태의 경미한 택시 사고에서는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고,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는 무죄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