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제 피해 회복만 있고 개인 합의가 없는 경우
핵심 답변
피해 회복과 개인 합의 여부는 형량에 영향을 주지만,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만으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의 피해 회복만 있고 개인 합의가 없었던 사고에서는 벌금 250만 원이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제조합을 통해 실제 피해가 회복됐는지와 피해자와 별도로 합의했는지를 신호위반의 중대성 및 상해 정도와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제조합을 통한 피해 회복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신호위반 중과실과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뒤집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와 개인적으로 합의하지 못한 점이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공탁에 관해서는 별도로 확인되는 내용이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제조합의 지급·피해 회복 내역과 피해자와의 개인 합의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공탁 관련 추가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