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보험사기 후 합의·변제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핵심 답변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형이 낮아지거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직적·반복적인 고의사고의 중대성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기준
공모와 고의성, 주도적 역할, 가담 횟수와 기간, 피해액 및 취득 이익을 피해 전액 변제와 합의 여부와 함께 봅니다. 보험사기가 여러 보험 가입자에게 주는 피해도 고려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피해액을 전액 변제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은 형을 낮추고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한 반성 주장이나 가담 정도가 가볍고 취득 이익이 적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변제·합의가 없거나 그 내용이 충분히 설득되지 않은 경우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사실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