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신고 후 현장을 떠난 오토바이 운전자,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119 신고 후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고 경찰 도착 전에 떠난 뒤 연락에도 응하지 않아 운전자를 특정하기 어려웠던 오토바이 사고에서는 뺑소니가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119 신고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구호했는지,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혔는지, 현장에 남아 경찰 조사에 협조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73세이고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다른 사람 명의로 한 119 신고, 경찰 도착 전 현장을 떠난 사실, 이후 경찰 연락에 응하지 않은 사정이 실제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이 결합해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진 경우 뺑소니 인정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부상이 매우 가벼웠다는 주장, 직접 119에 신고했다는 주장, 나중에 신원을 밝혔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사고 직후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119 신고 내용과 사용한 명의, 현장을 떠난 시점, 경찰 도착 여부, 이후 경찰 연락에 응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